국가안보실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이날 오전 11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전날 NSC 긴급 상임위 결정 사안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인 점에 공감했다. 또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으로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보실은 이번 조치가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 설명했다. 또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고, 위의 회의 결과를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이번 결정으로 대북 확성기가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확성기 재개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해야 한다”며 대북 확성기 재개에 따른 판문점 선언이나 9·19 효력 정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회의 등에서 관련 논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태효 NSC 사무처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