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안건이 여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 속에 표결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야당은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로 맞불을 놓았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며 강도 공세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에 맞춰 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될 때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정조사·청문회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붙일 태세여서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자치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의결은 국민의힘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야권 단독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채 상병 기일인 19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를, 26일에는 김 여사의 명품 뇌물 수수와 주가조작 의혹 관련 청문회를 연다.
주목되는 것은 민주당이 김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며 전면전을 예고한 점이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며 청문회 추진을 밀어붙였다.
이는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 행사 대응책으로 ‘탄핵 요구 청원 심사’라는 강경책을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탄핵 요구 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돼 동의 5만 명을 채운 같은 달 23일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민주당은 심사 시점을 고심해왔다. 무엇보다 청원에 명시된 탄핵 사유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행사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등인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반대 여론 조성과 함께 탄핵론을 고조시키겠다는 행보였다.
이에 반해 여당은 국회법상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내용이 담긴 청원은 접수할 수 없다며 ‘불법 청문회’라고 반발하며 맞섰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의 ‘탄핵 청원 청문회’는 ‘탄핵 예비 절차’나 다름없다”며 “정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온갖 증인을 불러 세울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내정자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법적 근거 없이 법률에 위반해 진행되는 불법적 청문회”라며 정 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전후로 여론전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거부권 직후 국회에서 개최한 야 6당 긴급 규탄 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특검법을 두 번이나 거부하나”라며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10일 국회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범국민 대회를 개최하는 데 이어 13일에는 광화문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채 상병 특검법 관철에 더해 ‘채 상병 국정조사’까지 추진하는 등 야당의 총력전에 여야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공포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하면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직무대행은 “수사 외압의 몸통인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김 여사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