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남도교육청경남교육청이 하반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영·유아학교 6곳을 시범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23일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 따라 마련한 경남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차별없는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정책이다.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법을 개정해 보육사무의 소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변경했다. 올해 연말까지는 시·도지사에서 교육감으로 소관을 변경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이날 발표한 ‘기본 계획’은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경남교육청에서 보육 사무 이관을 위해 추진할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위해 이달 공모로 6개 유치원·어린이집을 선정해 하반기 동안 운영하고, 내년부터 선정기관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충분한 운영 시간 및 일수 보장,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교육·보육의 질 제고,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생태전환 교육 운영에 중점을 둔다. 영·유아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특수·다문화 등 6개 영역의 컨설팅단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 협력단’ 등을 구성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가칭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에 경남도와 시·군의 2024년 보육 사무 관련 예산 5800여억 원과 교육감 사무로 이관됨에 따른 격차 해소 비용 등 모든 예산을 포함하도록 중앙 정부에 요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더불어 경남도와 시·군에서 어린이집 보육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 인력과 교육 전문직 등 보육 사무 이관에 따른 추가적인 인력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의 직접적인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유보통합의 첫 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처음부터 제대로 된 유보통합이 시행될 수 있도록 폭넓은 숙의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육·보육의 질이 상향평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