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지방 소멸에 대응…'지역활력타운' 매년 10곳 조성

인구감소지역 패키지 지원 방안

공모 절차 간소화·연계사업 확대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도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활성화 한다. 이를 위해 공모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처 연계사업을 확대한다.



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은퇴자·청년층에게 주거지를 분양·임대로 제공하고 인근에는 복지·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등 8개 정부 부처가 함께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지역에서 수요가 높은 부처 연계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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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에 따르면 현재 18개인 부처 연계사업에 4개 사업을 추가한다.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농림축산식품부),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보건복지부), 청년유입 및 체류지원(행정안전부) 등이다.

또 통합 공모를 도입해 공모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활력타운 입지와 구성 내용을 제안하면 정부 부처는 통합 공모를 통해 연계사업 지원 절차를 줄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통합 공모를 추진해 매년 10곳의 지역활력타운을 선정하는 게 정부 목표다.

오는 9월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리노베이션 프로젝트’(가칭)도 추진한다. 리노베이션은 ‘로컬’(Local·지역)과 ‘이노베이션’(Innovation·혁신)을 합친 말로 로컬 콘텐츠를 기반으로 창업·일자리 창출을 확산해 지역소멸 문제를 해소해보자는 의미다. 정부는 올해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공모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내년 4~5월 사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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