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정오께 서울 남구로역 인근의 한 인력사무소에 식당 홀서빙·주방·청소 등 다양한 구인 공고가 붙어 있다. 박민주 기자건설 근로자 10명 중 3명꼴로 1년 내 임금 체불을 경험했다는 설문 조사가 나왔다. 2020년 동일한 조사와 비교하면 4년 만에 임금 체불 경험률이 두 배나 늘었다. 건설 현장에서 임금 양극화가 심각하고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임금 체불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 근로자 13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 내 임금 지급 지연(체불)을 경험했다는 질문에 29.5%가 ‘그렇다’고 답했다. 2020년 조사 16.8%와 비교하면 4년 만에 약 두 배나 늘었다. 임금 체불 불안 정도에 대한 문항도 마찬가지다. 임금 체불 불안을 느낀다는 답변율은 22.5%로 2020년 조사 당시 15.9%보다 크게 늘었다.
임금 체불이 늘어난 원인 중 하나는 건설업의 구조와 악화된 자금 사정이 꼽힌다. 부실시공의 원인을 묻자 65.5%는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공사비 절감으로 자재와 인력이 줄었다’고 답했다. 하도급 단계가 늘수록 하위에 있는 업체의 임금 지급 여력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올해는 건설업 수주가 예년보다 크게 준 상황이다.
우려는 건설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라고 답한 근로자 비율은 2020년 10.6%에서 올해 15.4%로 올랐다. 같은 기간 평균 임금소득은 3478만 원에서 3592만 원으로 3% 올랐지만 임금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의미다.
건설 현장의 고령화는 빨라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60세 이상 비율은 33.5%를 기록했다. 2020년 조사만 하더라도 22.9%였던 이 비율이 크게 올랐다는 의미는 그만큼 고령층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취임 후 첫 간부회의에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 수사 등을 원칙으로 한층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