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과 약자보호를 위한 전국기관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고용노동부가 매년 자체적으로 세운 목표 과제의 달성률이 크게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서 올해 예산 집행과 내년도 국회 예산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예상된다.
11일 고용부, 국회에 따르면 고용부를 비롯해 정부 부처는 매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자체적으로 세운 대표 성과 지표의 달성 여부를 국회에 보고해왔다. 이 지표는 올해 예산 사업 성과와 내년도 예산 사업의 근거가 된다.
고용부의 성과 지표는 고용률(15~64세), 국민내일배움카드 인원, 고용보험 가입자, 일터혁신 사업,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사고 비율) 등 5개다. 고용률은 양적 고용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근로자의 직업훈련 지표다. 고용보험은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일터혁신은 일하는 환경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가늠된다. 사고사망만인율은 근로자 일터의 안전을 측정하는 대표 지표다.
작년 성과 지표를 확인한 결과 5개 중 3개에서 목표치를 달성했다. 2022년에는 고용률 1개 지표만 목표 달성에 성공한 점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성과 향상이다.
우선 고용률은 69.2%로 목표치 68%를 상회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 인원도 81만8452명으로 목표치 76만명을 크게 웃돌았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1583만5000명으로 목표치 1581만명을 2만5000명 상회했다. 하지만 일터혁신 자체 평가 점수는 54.02점으로 목표치 55.4점에 미치지 못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0.39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0.3선에 진입했지만, 목표치 0.37 달성에는 실패했다.
5개 성과 지표의 올해 달성 여부는 시점 상 아직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목표치는 작년 보다 모두 상향 조정됐다.
고용부는 내년 예산을 35조3661억 원으로 올해 보다 5% 늘린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증가율은 정부 부처 전체 예산(656조6000억 원) 증가폭 3.2%를 웃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