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가운데) 환경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환경부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신규 댐 건설 예정지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14개 신규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을 발표한 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주민 보상은 협의하는 중이며 22년 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규로 지어지는 기후대응댐 주변 지역에 나가는 보상금은 300억 원이다. 해당 기준은 2002년 관련 법 제정 이후 22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보상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김 장관은 강원도 양구 수입천댐과 전남 화순 동복천댐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이 댐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주민들과 설명회 외에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대화하고 있다”고만 전했다.
그는 또 댐 주변 지역 보상 차원에서 파크골프장 같은 지역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역을 다녀보면 원하시는 게 파크골프장”이라며 “인기가 있지만 국고 지원이 잘 안 되고 환경부가 전용 허가를 잘 안 내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댐 인근 지역에 (만들게 되면) 주민 보상금으로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 있고 환경부도 행정적 지원을 많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대통령실이 기후환경비서관실을 사회수석실에서 과학기술수석실 산하로 이관한 데 대해서는 “기후에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들을 해결하고 적응하는 데 있어 과학기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환경부의 역할이) 본질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