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과 관련해 “현장 분위기를 보니 최종 수주 가능성이 크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2일 SBS에 출연해 “현지에서 우리 원전의 경쟁력에 대한 신뢰가 높았고 9년 만의 대통령 공식 방문으로 우호적 분위기를 확고히 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체코 원전을 수주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또 다른 원전 수주와 원전 산업의 르네상스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건설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기다려보자”고 답했다.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요금을 50% 정도 인상했기 때문에 국민 부담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며 “한국전력의 재무구조나 에너지 가격의 종합적인 고려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대형 세수펑크와 관련해서는 "국제비교를 해보면 조세부담률이 낮은 수준이 아니다"며 "세율을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속가능한 것인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