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응급실 진료 지연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고 밝힌데 대해 의사 단체들은 원론적으로 환영하지만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들은 당장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부터 해결해야 다른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29일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에 대해 “의협이 계속 요구했던 것”이라며 “추계기구를 통한 논의에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전제는 내년도 의대 정원이다. 의협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의료계가 추계기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의료 시스템을 붕괴하고 있는 이 잘못된 정책을 먼저 멈춰야 나머지 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내년 의학교육이 불가능해졌고 의사 3000명과 전문의 3000명이 배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장 의료붕괴가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 현장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해 참여할 계획”이라며 “현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논의는 뭐가 됐든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의대 교수들도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에 환영하지만 현 상황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본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는 “의료계의 요청사항이 많이 받아들여진 것 같고, 의료계 추천 인사를 절반 이상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추계기구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전공의·의대생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 인사를 의협이 추천할지, 의대 학장 협의회가 할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정치적인 타협을 하는 기구가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데 힘을 쓰는 기구라는 해석이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계기구는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에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분과위원회별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 각 분야별 현업 민간단체에 준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