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고검. 연합뉴스군용 무기 개발·제조에 쓰일 수 있는 미국산 IC칩을 중국에 밀수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의 주요 전략 물자 수출통제로 중국 업체가 IC칩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국내 업체들이 일종의 중개에 나섰는데 수익 대부분이 환수될 전망이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미국 제조업체 국내 유통대리점 A사 이사 B씨 등 2명을 배임수재,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지난 8월 밀수출과 관련해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소된 불법 수출업체 C사 대표 D씨 등 2명을 배임증재 등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다.
D씨 등 일당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8월 미국산 IC칩 9만 8000여개 141억 원 상당을 견본품으로 위장하고 세관 신고 없이 중국으로 밀수출했다. IC칩 중 일부는 군용 무기 개발이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전략물자로 지정돼 국제 수출 통제체제에서 수출통제를 받는다. 이 회사에서 밀수출한 IC칩은 통신 기지국, 중계기 등에 사용되고 군용 레이더나 위성통신 등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산 IC칩을 수입한 국내 업체는 이를 다시 3국에 수출하려면 산업통상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IC칩이 아닌 반도체 소자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밀수출로 받은 대금을 계좌로 수령하고 일부는 중국 환치기상을 통해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밀수출에 나선 것은 미국의 수출 통제 등으로 중국 업체가 IC칩을 직접 구매할 수 없거나 비싼 가격에 구매하는 상황이 되자 이들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실거래 차이에서 나오는 이익을 보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이 같은 방법으로 취한 수익은 4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가운데 35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받아 범죄 수익을 동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밀수출된 IC칩이 다른 국가의 군수품에 사용됐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국익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중대한 외교 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 전략물자 밀수출 관련 주조적 비리 엄단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