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했다.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징역형 선거 이후 생긴 당내 및 지지층의 사법부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삼권분립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기본질서다. 행정부와 입법부, 입법부 내 정치세력이 다툰다고 할지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한때 조봉암에 대한 판결, 인혁당 사건 판결,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 판결처럼 ‘흑역사’도 없지는 않았지만 소위 민주화 이후에는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재심 판결들이 있었다”며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2년 동안 법정에 끌려 다녔지만 잠깐의 우여곡절을 거쳐 결국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사법부”라면서 “지난해 터무니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민주당에서도 전열이 무너져서 체포동의안에 가결했지만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 제자리를 잡아준 것도 사법부”라고 부연했다.
또한 “법관은 독립돼 있다. 그래서 법관들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서도 “그래서 3심제가 있다. 제가 현실의 법정이 두 번 남아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라며 “그런데 이를 벗어나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양심적이고 정의감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정의를 발견하고 실체적 진실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들과 사법부에게 감사와 존중의 마음 전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