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 또다시 무산…기재위 전체회의 파행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논의가 또다시 미뤄졌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릴 예정이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전날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소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기재위 관계자는 “여야의 의견 일치가 없어 (가상자산 유예에 대한 논의가) 보류됐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여야의 의견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과세 시행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처럼 결국 민심을 따를 거면서 힘겨루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지난 14일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조세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이 소위에 불참하며 논의가 미뤄진 바 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안은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기본 공제금액(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투자자에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가상자산 과세를 오는 2027년으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