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저작권, 시대 변화에 맞춰 대대적인 변화 필요”<축사 전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7일 “저작권 보호 대상 및 발전 유공 포상 수상자 여러분의 성과는 단순한 개인의 업적이 아니라,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문체부는 언제나 창작자를 위해 뒷받침하고 헌신하는 그런 우선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및 저작권 발전 유공 포상 시상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우리도 그동안 많은 부분을 정비했지만, 이제는 또 한번 시대의 변화에 맞춰 저작권도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축사 전문이다.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작권으로 이런 자리에 오면 굉장히 감회도 새로워지고 옛날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고는 착실하게 준비했지만 옛 이야기를 잠시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처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왔을 때 우리는 미국의 USTR(무역대표부)로부터 ‘저작권 우선 감시대상국’이라는 빨간 딱지가 딱 붙어있었어요. 당시의 우리 분위기는 늘 우리 저작물을 해외 시장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가 외국 저작물을 가져다 쓰는 게 훨씬 많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한·EU FTA(자유무역협정)나 한·미 FTA에서 보통 50년이었던 저작물 보호 기간을 70년으로 늘리면서 협정 내용에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 국부가 더 많이 유출되니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관련해 고민이 많았던 때였습니다.

빨간 딱지가 붙은, 저작권을 도둑질 하는 나라라는 취급을 받는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는 분명하게 개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시겠지만 2008년 장관 취임 후 제일 먼저 한 게 이런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하고 1년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을 하고, 법도 바꾸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가 인터넷을 통한 불법 다운로드였는 데 이것이 굉장히 힘들었고 인터넷을 여러 가지로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면서 많이 오해도 받았습니다. 무슨 ‘인터넷을 장악한다’, ‘인터넷 독재한다’ 등 하여간 여러가지 어울리지 않는 말을 많이 들어가면서도 제가 다른 분야보다 저작권 문제는 절대 양보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법안을 만들면서 사이트 폐쇄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가 나중에 그 부분은 너무 심하다 해서 빼고 하면서 어땠든 저작권법을 더 강화하고 교육하고 단속했습니다. 딱 2009년 1월 1일 당시 미국 대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 1월 1일을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한국 문체부가 1년 동안 노력한 결과 미국 USTR이 ‘대한민국은 이제 저작권 청정국이다. 우선 감시 대상국에서 이 빨간 딱지를 뗐다. 유 장관이 좋아할 것 같아서 가장 먼저 전화로 알려준다’고 연락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15년 만에 또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와 보니 저작권 환경이 그때와는 너무나 많이 달라졌지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 뿐 아니라 인공지능(AI)과 챗봇 때문에 또 다른 저작권 문제가 파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끊임없이 이 문제로 창작자들이 파업을 하고 여러 방법으로 법안을 만들고 규제도 하면서 지금 가장 화두가 됐죠. 우리도 그동안 많은 부분을 정비했지만, 이제는 또 한번 시대의 변화에 맞춰 저작권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준비한 원고를 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를 보호하는 저작권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힘써오신 분들께 응원과 감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누구보다 창작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공정하게 보호하는 저작권 제도를 뒷받침하며 K콘텐츠가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K콘텐츠의 국내외 불법유통 방지, 그리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와 인식 개선에 앞장서 오신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수상자 여러분, 불법 복제물 단속과 수사 등에 힘써주시며 저작권 정책과 기술, 산업 발전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해 오신 ‘저작권 발전 유공 포상’ 수상자 여러분, 여러분께 값진 표창을 드리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우리는 더욱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성과는 단순한 개인의 업적이 아니라,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운영, ‘범정부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 개최 등 저작권 제도개선과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도 K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정책적·기술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작권 수호자로서, 우리 콘텐츠 산업을 지키고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여러분 곁에서 든든하게 동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축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관광부는 언제나 창작자를 위해 뒷받침하고 헌신하는 그런 우선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수상자는 물론 함께 해주신 우리 저작권 관계자 여러분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