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압박·주도권 확보용"…원내 협상서 예산 삭감 범위·규모 조정될듯

더불어민주당이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9일 ‘감액안 단독 처리’라는 사상 초유의 강수를 두면서 야당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어 정부를 멈추겠다는 쿠데타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막가파식 행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내년 세제 개편안 역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파행을 거듭해 올해도 어김없이 ‘부실·지각 심사’ 우려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날 민주당이 예산 감액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는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추후 협상에서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등 ‘이재명 예산’ 확보를 못하더라도 지역구 예산 등 증액이 더욱 절실한 입장이라 감액안 단독 처리는 ‘여당 압박용’ 카드에 그칠 뿐 현실적인 본회의 의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예산 감액안이 여당과의 증액 합의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예산안 협상은 올해도 결국 양당 원내대표 간의 협상으로 흘러갈 텐데, 감액 규모와 범위 등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은 검찰·경찰·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기조는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소소위 심사’의 불투명성을 지적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설전도 벌어졌다. 야당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이 불법·편법적이고, 지역 예산을 끼워넣기 하는 ‘쪽지 예산’을 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 보도를 수많은 언론이 다뤘다. 지금껏 예결소위 과정에서 단 한 건도 그런 사례가 없다”며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퇴장 명령을 요구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에서 정당하게 지적한 것을 문제 삼는다면 감사원이 제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으로서 반영해서는 안 될 사업들이 반영된 것이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예결위에 이어 세입의 기본 틀을 논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여야 간 진통은 지속됐다.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잠정 합의된 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막판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불발됐다.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2주간 ‘마라톤 심사’를 이어온 끝에 합의점을 도출한 11개의 세법안을 이날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소득세법(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속증여세법(상속세 완화), 조세특례제한법(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기재위 전체회의는 결국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자신들의 요구안만 고집한다고 비판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이틀간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협상을 하며 이견 차가 큰 소득세법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증세법의 상속세 완화, 조세특례제한법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로 하더라도 쟁점이 없었던 나머지 11개 세법안에 대해서는 오늘 상임위에서 처리하자고 설득했으나 민주당에서 거부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기재위 파행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그동안 조세소위와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합의한 사항은 합의한 대로 기재위의 대안에 포함시키고, 합의하지 않은 것은 위원회 대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최종 합의한 것을 기초로 13개 법안에 대해 행정실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회의를 못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민주당 주장처럼) 합의된 안건만 기재위 대안으로 만들 경우 나머지 법률안들은 기재위에서 폐기된다”면서 “추후 논의해서 합의될 수도 있는데 논의할 기회조차 없어지는 것”이라며 양측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안 28건을 포함한 법안 35건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하고 여야에 법정 시한 내 처리를 압박했다. 여야가 30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지정된 법안들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 경우 절대 과반을 점유한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법안들의 가결이 유력하다. 박 의원은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그동안 밤낮없이 논의했던 모든 민생 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양당 원내대표 간 마지막 합의에만 맡기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