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문화재정 늘리자’…국회서 2년 연속 문체부 예산 삭감

국회 예산안 의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2025년도 예산이 7조 672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문체부가 11일 밝혔다. 이는 당초 문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7조 1214억 원보다 542억 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문체부가 낸 정부 예산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의 심의 문턱에서 감액된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로 정부안이 2.4% 증가했었지만 최종안은 1.6% 증가에 그쳤다. 일반적으로 문체부 예산은 업계 지원 예산이기 때문에 감액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 야당 우세의 국회 문체위에서도 그동안 ‘문화재정 2%’를 주장하는 등 증액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올해 전체적인 예산안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다.

올해는 ‘김건희 여사 기획 공연’ 논란으로 한국정책방송원(KTV) 예산이 대폭 깎이는 등 감소요인이 있었던 반면, 야당의 단독 의결 과정에서 증액이 되지 않아 결국 전체적으로 총예산이 줄어든 결과로 나타났다. 작년 말에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문체부 본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251억 원의 순삭감( 증액 1395억 원, 감액 1646억 원)됐었다.

때문에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문체부 예산 비중은 올해 1.06%에서 내년도는 1.05%로 오히려 더 축소됐다. 국회는 문체위 의원들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3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문화예술체육관광 국가 재정 2%를 달성하는 비전대회’을 열고 예산 확충을 외쳤지만 결국 공염불이 되고 있는 셈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부문별 예산에서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400억 원, 신규), 통합문화이용권(2636억 원, +239억 원),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지원(132억 원, +55억 원), 세계 공연예술축제 육성(52억 원, +40억 원), 청년예술단 운영(49억 원, 신규), 어린이청소년극단 운영(29억 원, 신규)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159억 원(0.7%)가 증가한 2조 3842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부문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 콘텐츠 부문에서는 글로벌 리그 펀드(400억 원, 신규), 만화·웹툰 해외 진출(135억 원, +65억 원),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100억 원, 신규), 콘솔게임 지원(155억 원, +87억 원),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120억 원, +50억 원), 대형한류종합행사(80억 원, 신규),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183억 원, +137억 원) 등 총 1조 2,715억 원을 편성했다.

체육 부문에서는 취약계층·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1313억 원, +109억 원,)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지원(141억 원, 집행체계 개선), 국가대표 훈련지원(687억 원, +117억 원), 후보·청소년대표·꿈나무 육성(276억 원, +40억 원),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2480억 원, +843억 원), 주최단체 지원(1545억 원, +248억 원) 등 올해보다 575억 원(3.5%)이 증가한 1조 6739억 원을 편성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관광 부문에서는 관광사업체 융자지원(5865억 원, +500억 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788억 원, +510억 원), K컬처 연관산업 연계 시장별 타겟 마케팅 활성화(36억 원, 신규), 관광서비스업체 해외 현지 마케팅 및 홍보(42억 원, 신규), 자전거·전적지·크루즈 지역테마관광 활성화(82억 원, 신규) 등 올해보다 317억 원(2.4%)이 증가한 1조 3477억 원을 편성해 두 번째로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문체부는 “예산 7조 672억 원은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와 행복을 누리고, 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각 분야의 발전을 통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내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우리 문화의 역량을 혁신적으로 키우고, ‘글로벌 문화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