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주(앞줄 왼쪽 네번째) 생명보험협회장, 이중기(앞줄 왼쪽 다섯번째) 한국신탁학회장과 학계·법조계·보험업계 관계자들이 13일 동계학술대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제공=생명보험협생명보험협회와 한국신탁학회는 13일 서울 도렴동의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2024년 한국신탁학회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신탁과 관련된 학계, 법조계, 업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올 11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생명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법적 과제와 신탁 관련 최근 판례에 대하여 논의했다.
1세션에서는 양희석 NH농협생명 변호사가 상속설계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발달한 미국의 생명보험신탁 사례와 신탁금액, 신탁수익자 등의 기준을 신탁사 자율에 맡기는 일본 보험금청구권 신탁 사례를 소개했다. 한병규 고려대 법학연구원 박사는 비교법 연구를 토대로 미국 생명보험신탁 사업의 이론적 배경과 실무를 설명했다.
제2세션에서는 김태진 고려대 교수가 최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유한책임신탁의 적용의 한계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신탁법상 유한책임신탁제도와 부동산 신탁 등에서의 활용방안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중기 한국신탁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생명보험업권이 보험금청구권 신탁이란 제도를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아울러 보험금청구권 신탁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신탁에 대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환영사에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활성화하고 생명보험회사의 종합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생명보험협회는 한국신탁학회와의 적극 협력해 일본식 보험금청구권 신탁 모델을 넘어 미국식 모델의 상속설계, 세제혜택 등과 관련된 연구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