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긴축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새 정부에서 경제 정책 설계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 정부 3년 간 “성장률, 세수, 고용, 소비, 투자 등 모든 지표가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장률은 3분의 1토막, 나라 곳간은 87조 원 세수 결손, 취업자 증가율 반토막, 소비·투자·수출 모두 침체 속에 고꾸라졌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임금, 일자리, 자영업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감세-긴축 조합을 정면 비판했다. 안 의원은 “법인세 1% 인하로 4조원 세금을 깎으면 성장률 2%·투자 5% 증가·세수 7조 5000억원 확보라는 허황된 낙수 효과를 주장했지만 현실은 투자·성장·세수 모두 추락했다”며 “결국 세수는 87조 원이나 줄었고, 재정 건전성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 연구개발(R&D) 예산 15% 삭감 등 ‘비리 프레임’ 속에 연구현장을 무너뜨린 정부를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참사로 비유하며 “잘못된 진단과 이념에 기반한 정책이 우리 산업경쟁력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경고했다.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무늬만 추경”, “뒷북 추경”으로 평가했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갭 해소를 위해선 최소 35조원이 필요하고 민주당은 이를 감안해 35조 추경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12조원에 그쳤다”며 “실질 효과는 0.12~0.16%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은 기간만이라도 이 정부에게 ‘경제 해결사’로서의 국가 역할을 회복하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