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규제완화 위해 뭐든지 할 것"…재계 "지역균형 고려해 투자"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재계 총수와의 만남은 일종의 투자·고용 브리핑을 방불케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지원 덕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하면서 3500억 달러의 매머드 대미 투자 펀드 조성에 따른 국내 투자 부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규제 완화’라는 당근을 기업에 약속했다. 기업 총수들도 일자리 창출과 국내 투자를 더 늘릴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지난달 미국과 타결한 관세 협상 결과를 놓고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성과”라며 “방어를 아주 잘 해낸 것 같다”고 자평했다. 특히 “전적으로 기업인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역할에 거듭 고마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친기업·반기업 이런 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며 “규제 완화 또는 해제, 철폐 중 가능한 게 어떤 것이 있을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면 신속하게 정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요구하듯이) 세금을 깎아가면서 사업을 해야 할 정도면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께서 정말 필요한 것이 규제 (완화)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R&D) 또는 위험 영역에 투자해 우리 재정이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인수하거나 손실을 우선순위로 감수하는 등 새로운 방식도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며 “모험적 투자를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들도 동원해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위험 부담이 큰 후순위 채권을 정부가 인수하는 방안을 도입해서라도 기업들이 자본 부족으로 투자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상황은 최대한 피할 수 있게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국내 제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한 기업의 투자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라고 하는 것이 주관적 의도보다는 객관적 상황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강하다”면서도 “경제적 상황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하겠지만 비슷한 조건이면 가급적 국내 투자에 마음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대한민국 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또 “임금 착취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노동비용을 줄여서는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냐”며 노사 상생을 당부하기도 했다.

재계 총수들은 이 대통령의 지원 의지에 화답하듯 이전보다 한결 확대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국내 투자 확대, 청년의 좋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벤처기업과의 상생도 더더욱 노력하겠다”며 “지금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올 9월 약속대로 향후 5년간 총 6만 명을 국내에서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저희가 짓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 짓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600조 원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앞세워 신속한 투자 집행 계획을 밝혔다. 최 회장은 “반도체메모리 수요 증가와 공정 첨단화 등으로 투자비가 계속 증가한다”며 “수요와 잘 맞춰 분명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매년 8000명 이상 고용을 꾸준히 유지해왔지만 반도체 공장 팹이 하나씩 오픈할 때마다 2000명 이상 계속 추가로 고용이 늘고 있다”며 “이 팹을 짓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생각하면 2029년까지 계속 매년 1만 4000~2만 명의 고용 효과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향후 5년간 국내에서 125조 원, 연간 25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저희가 계획한 116조 원 대비 8조 2000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에 대해서는 “올해 7200명을 채용했는데 내년에는 1만 명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소재·부품·장비를 국내에서 개발하고 생산하는 혁신 생태계를 꾸준히 키워갈 것”이라며 “향후 5년간 예정된 100조 원의 국내 투자 중 60%를 소부장 기술 개발과 확장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이 대통령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순방을 하루 앞두고 열렸다. 주요 재계 총수들도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롯해 해외 주요 국가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방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방안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