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만강 개발계획' 시동

韓·中·러시아·몽골 4개국
북한 불참속 12일 첫 회의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으로 남북경협의 물꼬를 트기 위해 올해 첫 가입국 실무자회의가 열린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오는 11월로 예정된 서울 총회에서 GTI 국제기구 승격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하고 경협 프로젝트를 본격 발굴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미 및 남북 관계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경색된데다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북한이 빠진 반쪽짜리 회의여서 정부가 의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제주도에서 동북아 4개국이 참여하는 GTI 첫 조정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상무부와 러시아 경제개발부, 중국 재무부, 몽골 재무부 등 실무진으로 구성된 조정관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9월에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고 11월 국제기구 설립 협정문 승인을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GTI는 동북아 경제개발과 협력을 위해 한국·중국·러시아·몽골 등 4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유일의 다자협의체다. 지난 1992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으로 중국 옌지와 북한 청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대 1만㎢ 지역을 개발하는 '두만강개발계획'으로 출범했다. 이후 2005년 9월에는 대상 지역을 중국 동북 3성부터 북한의 나진·선봉, 러시아 연해주, 한국 동해안까지 확대하고 공공기금 설립 등 추진계획을 보다 구체화해 GTI 협의체로 격상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올해를 기점으로 2022년까지 매년 수십만달러의 GTI 신탁기금을 출연해 에너지, 교통·물류, 농업 분야의 핵심 경협사업을 발굴하고 투자·개발사업에 연계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밑거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담겨 있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관계는 GTI 추진에 현실적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를 둘러싸고 급격히 냉각된 북미 관계, 여전히 안갯속인 남북 관계 등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풀어야 할 난제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2009년 11월 GTI에서 돌연 탈퇴한 북한의 재가입과 일본의 신규 가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꼬여버린 동북아 국제관계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만 앓는 실정이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선임 연구위원은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이 폐쇄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중국 내 북한 전문가들을 만나보면 북한 역시 대외개방에 굉장히 목말라 있다"며 "중국 등 주변 국가들도 태평양 수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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