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작업에 나서고 있는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태스크포스(FT)가 “공무원 생애소득이 민간근로자보다 높다”는 주장을 내놓아 공무원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생애소득이란 재직 기간 보수와 퇴직소득의 합계에서 보험료를 뺀 것으로 직장인이 첫 취업 후 평생 동안 받는 소득 총액을 의미한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TF 위원인 김현숙 대변인은 18일 “현행 공무원연금제도 상 공무원 생애소득은 19.5억원이고 새누리당의 개정안을 적용하면 18.2억원인데 반해 민간근로자의 생애소득은 17억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 동안 공무원노조 측은 공무원 보수수준이 민간보다 매우 낮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지 않은 공무원연금개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공무연연금개혁TF는 2013년 말 기준 일반직·교육직·경찰·소방 공무원의 평균소득월액을 가중 평균해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월액 416만원을 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현재 일반직 6급 15호봉을 대표공무원으로 삼아 이 대표공무원의 생애소득과 민간근로자의 생애소득을 비교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김 대변인은 “생애소득 산출과정 관련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한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공무원정년 60세와 민간근로자 평균퇴직연령 53세를 적용한 것과 달리 이번 산출과정에서는 공무원 퇴직연령을 57세로 줄여서 가정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