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다임 시프트] 청년층과 윈윈 세대공존 사업 필요

■ 고령화시대 복지는…
고용-산업-복지 연계 컨트롤 타워 구축 병행을


인간적 자본주의로 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고용안정이다. '일하는 복지'가 새로운 복지의 패러다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는 급증하는 노인 인구에게 일자리를 찾아주지 않는다면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우리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일본은 24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1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30년에 이르러서는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100세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경제 측면에서는 경제활동가능 인구 부족에 따른 성장감소와 노인부양 부담비 증가 등으로 국가재정비용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14.6%인 베이비붐 세대가 평균 56.2세에 은퇴하게 되면 2018년 약 165만명의 경제활동인구가 부족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지난 201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1명을 6.6명이 부담하고 있지만 2036년에는 2명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일하는 복지' 정책이 서둘러 정비되지 않으면 국민 복지 수준 전체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용ㆍ산업ㆍ복지를 연계할 수 있는 컨트롤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철선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속성장을 위한 고용촉진적 복지전략'보고서에서 "고령자 고용과 산업육성, 고령자의 복지정책에 관한 통합정책을 수행하는 가칭 '고용복지위원회'를 구성해 각 부처 정책과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령자 고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청년과 고령자가 윈윈하는 세대 공존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가령 고령 은퇴자의 노하우를 청년에게 전수하는 교육사업이나 청년의 아이디어와 고령자의 창업자금을 연계하는 사업 등을 새로운 '일하는 복지'정책 모델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고령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정부가 임금체계 개선을 지원하는 등 고용연장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제거하는 사업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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