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정권을 자민당에 내주고 지지율이 한자릿수로 추락한 일본 민주당이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 반대’를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1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발표한 참의원 선거 공약(매니페스토) 최종 초안에서 아베노믹스에 대해 ‘강한 부작용을 수반하는 정책’으로 평가했다.
또 “과도한 엔화 약세와 (고용 확대와 임금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는) ‘나쁜 물가상승’을 야기하는 등 많은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이에다 반리 민주당 대표는 “아베노믹스는 국민생활을 파괴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국민생활을 보호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연금과 의료를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에너지 절약 기술의 보급 ▦농림수산품 수출 확대 ▦중소기업 지원강화 등 독자적인 ‘성장전략’으로 근로자 임금 상승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헌법의 내용 수정에 앞서 개헌 발의요건을 현행 중ㆍ참의원 각 3분의 2에서 각 과반수로 낮추는 이른바 ‘헌법 96조 선행개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도 공약에 명기했다.
또 일본이 참가하기로 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대해서는 국익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탈퇴도 불사한다”고 강조했다. 또 집권시절 마련한 정책인 ‘2030년대까지 원전가동 전면 중단’ 방안도 공약에 그대로 담았다.
민주당은 내부 조율과정을 거쳐 오는 25일 공약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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