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추가투자와 인적교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5·24조치가 실행된 지 24일로 4년을 맞았다. '통일대박'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지만 남북 간 긴장 고조로 5·24조치 해제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정부 당국자는 23일 "북한이 전날 우리 함정 인근에 포탄 2발을 발사하는 등 무력시위를 하는 상황에서 5·24조치 해제를 거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천안함 피격과 관련한 북한의 사과 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5·24조치 해제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남측의 모략극"이라 주장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5·24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정부 내부의 동력도 모자란 상황이다. 정부는 올 초 '통일대박론'을 주장하고 지난 2월에는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4년 만에 성사시키며 통일정책에 탄력을 받은 바 있다. 3월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드레스덴 선언'으로 통일 구상이 본격화됐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통일 관련 작업은 '올스톱'된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2월 청사진을 공개한 통일준비위원회의 경우 향후 통일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출범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다.

5·24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계속된다. 북한은 5·24조치에도 불구, 지난 한 해 동안 역대 최고인 73억4,000만달러의 무역량을 기록했다. 북한 전체 대외 교역액의 89.1%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 대북 제재라는 목적은 이루지 못한 채 오히려 북중 간의 경제협력만 강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5·24조치를 무조건 해제하기는 어렵다"며 "2월 진행된 남북 고위급 접촉을 재개하는 식으로 서로 현안을 논의하다 보면 5·24조치 문제도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