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외환시장 개입 자제 약속했다"

미·중 전략경제대화 폐막
"무질서 시장환경에 필요할 때만 환율개입 여부 자료도 내기로"
'사이버 행동강령' 신설 합의
北 비핵화 의무 준수 촉구 등 날선 공방 속 일부 성과 도출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중국이 제한적 조건 외에는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루 장관은 23~24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7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마지막 날 중국 고위관료들과의 회동 뒤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무질서한 시장환경(disorderly market conditions)'에 필요할 때만 외환시장에 개입하기로 약속했고 시장지향적 환율로 이행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국은 (환율조작국이라는 미국의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올해 말까지 외환보유액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고 환율개입 여부를 분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이번 약속만으로 미국의 불만이 사라질 가능성은 낮다. 루 장관은 "위안화 상승 압력이 커질 때 중국이 개입을 자제하느냐가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중국은 더 시장결정적인 환율과 더 투명한 외환정책을 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이 "위안화 가치는 적정 수준"이라고 평가했지만 미국은 저평가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합의로 중국의 외환시장 개입에도 다소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WSJ는 "이번 약속은 미 재무부의 조그만 승리"라며 "'무질서한 시장환경'을 중국이 어떻게 해석할지에대한 여지가 크지만 개입 자제를 향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으로서도 IMF 특별인출권(SDR) 등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점진적인 금융 시스템 개방이 필요한 실정이다.

미국과 중국은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 사이버해킹, 남중국해 분쟁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주고 받았지만 일부 성과물도 도출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날 양국이 해킹 등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계속되는 충돌을 피하고자 사이버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은 핵무기 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북한 '병진노선'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북한에 비핵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류옌둥 부총리를 비롯한 중국 대표단을 접견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북한에 대해 핵과 경제를 동시에 개발하려는 노력이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지난 2월에도 수전 라이스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뉴욕 회동에서 북한의 병진노선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 아울러 양측은 6월 말로 시한이 다가온 이란 핵협상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문제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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