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안되면 한미FTA 체결안해"

盧대통령 "협상시한·수준에 구애 안받겠다" 지침 제시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막바지에 이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 “경제 외적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며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실익 위주로 면밀히 따져 이익이 되면 체결하고 이익이 안 되면 체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협상 시한이나 수준에도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이 협상의 구체적인 지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막판 협상에서 무조건적 타결론이나 시한에 쫓겨 일방적으로 내주는 협상을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반발을 무마함과 동시에 협상단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FTA 문제에 정치적 의미를 상당히 부여하는 사람이 있다”고 전제한 뒤 “(한미 FTA가)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관한 메시지이며 한미 관계에도 우호적 분위기를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고 대외적 경제 신인도 등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인데, 경제 외적 문제는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다”면서 한미 FTA 협상과 관련된 3대 지침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협상의 첫번째 원칙으로 ‘경제적 실익’을 강조한 뒤 “(미국 의회가 정부에 부여한) 신속절차(TPA) 안에 하면 아주 좋고 그 기간 내에 못하면 좀 불편한 절차를 밟더라도 이후까지 지속해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높은 수준의 협상이 아니더라도 중간이나 낮은 수준의 협상이라도 합의되면 된다”며 “미국에 열지 못하는 것이 있어 합의 수준을 높일 수 없으면 중간이나 그보다 낮은 수준이라도 이익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