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범 전 IAEA 대사

안충영 동반성장위 위원장

신범철 외교부 정책기획관

9일 '한반도경제포럼'에서는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관계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며 오히려 한미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은 미국의 이해에도 부합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창범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사는 토론회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박 대통령이 톈안먼 성루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했던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는데 이는 한국 사회가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이라며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관계는 제로섬이 아닐 정도로 크게 발전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미국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담화에서 러일전쟁이 일본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다고 했는데 이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며 "워싱턴과 우방들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올바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전 대사는 "아인슈타인 이론은 '계속 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다른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지난 20~30년간 우리의 대북 접근방식이 진전이 없었다면 새로운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더욱 강화된 한중협력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에 대해 일부 비판가들은 '한국 외교가 담장(경계선) 위에 앉아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박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이해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을 강조하는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아베 총리는 담화에서 전쟁 중 잔혹 행위나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았다"며 "미국이 인권 분야에 있어서는 챔피언인 만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TPP는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추진한다면 미국의 이해에도 부합할 것"이라며 "TPP와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하나로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범철 외교부 정책기획관은 북한의 태도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위협을 할 때 지난 2년간 입장이 바뀐 것 같다"며 "2013년 3월 초에는 긴장을 조성하면 핵과 관련한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지난 8월에는 핵 위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주한미군 분담금 협정, 전시작전권 전환조건, 원자력협정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큰 진전이 있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