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부터 치매·중풍 노인가정 수발 시범실시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치매ㆍ중풍 등을 앓고 있는 노인가정에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 보살피는 사업을 시범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부산 북구, 전남 완도, 광주 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제주도 북제주군 등 8개 시ㆍ군ㆍ구로 이곳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수발인정을 받은 노인이 이용하게 된다. 이들은 의사가 발급한 ‘간호수발 지시서’를 지참, 방문 간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ㆍ간호협회 등에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간호수발 수가는 1회 방문시 3만1,000원으로 이용자는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6,200원만 내면 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비용이 전액 면제되고 최저생계비 130% 이하 저소득층 신청자는 3,100원만 내면 된다. 다만 신청에 필요한 간호수발 지시서 발급시 의료기관에는 1만5,000원을, 보건소에는 4,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의 적정성, 서비스 만족도 등을 검증한 후 오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 사업에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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