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내세워 대학 구조개혁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방대 특성화 사업은 표면적으로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방대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교육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의 일환으로서의 성격이 짙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앞으로 5년간 최대 2만명의 지방대 입학정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4~2018년 5년 동안 지방대 육성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을 5일 발표했다. 연간 단위로는 매년 약 2,000억원의 돈이 지방대에 투입되는 셈이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이번 사업은 지방 명품대학, 명품학과를 육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구조개혁과 연계함으로써 대학의 체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총 사업비는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비 100억원, 사업관리비 21억원 등을 포함해 2,031억원으로 책정했다. 교육부는 이 예산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4년제 국·공·사립대학이 구성하는 사업단에 특성화 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사업단은 학부 단위가 기본이지만 전공 단위와 복수의 학부와 계열로도 구성할 수 있다.

특성화 사업 유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 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대학자율', 인문·사회·자연·예체능 계열과 국제화 분야 등을 별도로 지원하는 '국가지원', 지역 연고 산업과 연계한 '지역전략' 등 세 가지다. 대학자율에는 총 사업비의 60%인 1,150억원이 배정됐으며 국가지원과 지원전략에는 각각 460억원(25%), 300억원(15%)이 책정됐다.

사업단 선정시 평가는 대학과 사업단에 대해 모두 진행된다. 평가항목은 대학의 기본 여건(15점), 대학의 사업단 지원계획(15점), 사업단의 특성화 여건(35점), 사업단의 특성화 계획(35점)으로 구성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특성화 사업단 선정 평가에 대학 구조개혁 종합추진계획을 연계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입학 정원 감축에 대해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학이 2014학년도 입학정원의 10% 이상을 감축할 경우 5점, 7% 이상~10% 미만, 4점, 3.5% 이상~7% 미만은 3점을 받게 된다. 대게 사업단을 선정할 때 당락이 1~2점 차이로 갈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점수는 상당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최대 2만명, 최소 7,000∼8,000명의 입학정원이 감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자원 감소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양적 축소는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상황이 오히려 '특성화를 통한 질적 개선의 기회'가 되도록 대학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확정된 시행계획을 7일 공고하고 17∼19일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