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16일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게임업체들이 수사기관을 위해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전용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해당 게임엄체들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최근 카카오톡 메시지 압수수색으로 불거진 사이버 검열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는 국감 현장에서 이슈로 떠올랐다.

18대 국회 때 원내에 입성한 뒤 줄곧 법사위에서 활동한 ‘터줏대감’인 이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사이버 검열 논란에 따른 개인의 통신비밀 보호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통신감청 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정확한 기준 미비 등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더욱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지난 8일 서울 고법 국감에서 “계속 문제가 되면 통신사들은 다 망한다”면서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 확립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0일 군사법원 국감에서는 국군기무사령부가 ‘국정원 심의, 청와대 승인’ 하에 묻지마식 불법 감청을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