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녹색 조세’ 활용도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 조세란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ㆍ자원 효율성 향상ㆍ물 사용 효율성 개선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세금 혜택을 주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뜻한다.

글로벌 회계ㆍ컨설팅 회사인 KPMG가 경제 규모 상위 21개국을 대상으로 녹색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 순위를 매긴 결과 우리나라는 미국ㆍ일본ㆍ영국ㆍ프랑스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KPMG는 기후 변화 대응ㆍ자원 효율성ㆍ에너지 효율성ㆍ물 사용 효율성ㆍ재생에너지ㆍ녹색 연구개발(R&D)ㆍ친환경 빌딩ㆍ친환경 교통수단ㆍ오염 관리 및 생태계 보호 등 9개 부문으로 나눠 각국의 녹색 조세 활용도를 분석했다.

한국은 녹색 조세 제도를 활용해 혜택을 주는 분야에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나, 벌금을 부과하는 데는 9위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녹색 R&D와 물 사용 효율성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기후 변화 대응 부문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KPMG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경영부문 대표인 김성우 삼정KPMG 대표는 “기존의 성장중심 기업경영방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전세계가 직면한 환경ㆍ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녹색 조세 제도를 활용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면서 “녹색 조세 제도 확대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인센티브 제도 혁신과 경쟁 우위 창출을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