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센터 추진일지 ▦86년 정부, 경북 울진ㆍ영덕ㆍ영일군 지질조사 중단 ▦90년 충남 안면도 부지 결정 후 주민반대로 취소 ▦95년 서해 굴업도 부지 결정 후 지질문제로 취소 ▦2003년 7월 전북 부안군, 원전센터 유치 신청 12월 정부, 부안군 원전센터 추진 잠정 보류 ▦2004년 1월 정부, 주민투표법 공포 2월 정부, 후보지 유치선정 공고 5월 7개 시ㆍ군(10개 읍ㆍ면) 유치 신청 9월 열린우리당, 공론화기구 구성 등 중재안 제시 9월 예비신청 한건도 접수 안됨 11월 전북 부안 후보자격 종료 12월 중ㆍ저준위, 고준위 처분장 분리건설 결정 *자료/산업자원부

원전센터 2곳에 분산선정 중ㆍ저준위-고준위 처분장 별도 건설키로"중ㆍ저준위 부지선정절차 내년 1월께 결정" 원전센터 추진일지 ▦86년 정부, 경북 울진ㆍ영덕ㆍ영일군 지질조사 중단 ▦90년 충남 안면도 부지 결정 후 주민반대로 취소 ▦95년 서해 굴업도 부지 결정 후 지질문제로 취소 ▦2003년 7월 전북 부안군, 원전센터 유치 신청12월 정부, 부안군 원전센터 추진 잠정 보류 ▦2004년 1월 정부, 주민투표법 공포2월 정부, 후보지 유치선정 공고5월 7개 시ㆍ군(10개 읍ㆍ면) 유치 신청9월 열린우리당, 공론화기구 구성 등 중재안 제시9월 예비신청 한건도 접수 안됨11월 전북 부안 후보자격 종료12월 중ㆍ저준위, 고준위 처분장 분리건설 결정*자료/산업자원부 정부가 원전수거물관리시설(원전센터)을 중ㆍ저준위 및 고준위(사용 후 연료) 방사성 폐기물로 나눠 2곳에 분산 선정한다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중ㆍ저준위 처분장 건설이 우선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사성폐기물(원전수거물) 관리대책'을 변경했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고준위 폐기물 처리문제는 이후 시민단체 및 학계와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국민적 공감대 아래 결론을 짓기로 했다"며 "우선 중ㆍ저준위 처분장 부지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내년 1월께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을 피하려는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반감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ㆍ저준위 처분장을 급한 대로 먼저 짓고 고준위 처분장은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 장관은 "사용 후 연료 시설을 중ㆍ저준위 부지에 건설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오히려 많아졌다는 지적이다. 우선 중ㆍ저준위 처분장 부지선정 절차를 두고도 정부와 시민단체간에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쪽에서는 원자력발전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 삼자고 주장해왔다. 이번 방안도 처분장을 먼저 건설해놓고 보자는 의도가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조석 원전사업지원단장은 "시민단체와의 논의는 절차문제에 국한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용 후 연료인 고준위 폐기물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정부는 아직 사용 후 연료를 영구폐기할지, 아니면 재처리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당초는 통합시설에 사용 후 연료를 중간저장함으로써 장차 재활용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이번 방안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재처리를 위한 중간저장시설인지, 영구처분장인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핵전문가들은 향후 원자력발전 원료의 자급을 위해서라도 재처리 수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입력시간 : 2004-12-17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