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더 악화되는 징후는 없다」10월중 고용동향 통계에 나타난 실업률 7.1%(153만6,000명)를 두고 경제관련부서에서 나오는 말이다. 실물경기 회복 후 고용사정이 개선되는데는 2~3분기 정도의 시차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최근의 실업률 동향이 지난 7월 7.6%를 정점으로 해 매달 약간씩 낮아져 3개월만에 0.5%포인트나 하락한 것은 일단 반가운 조짐이다.
최근의 실업률 동향에서 주의깊게 봐야 할 것은 IMF사태를 맞은 지난해 11월의 실업률이 2.9%에서 단 7개월만에 7%대까지 늘어났다는 점. 이는 한편으론 도산과 인원감축의 고통을 수반한 결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그만큼 유연해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내수경기의 회복 전망을 앞두고 창업이 신속히 이뤄질 경우 실업률이 5~6%대까지 내려가는 시기도 그만큼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10월중 실업자는 왜 줄었는가= 일단 계절적 요인이 크다. 추석이 끼어있어 9월말부터 생산활동이 활발했으며 농산물 수확기여서 농림어업 부문에서 취업이 크게 늘었다. 물론 지금까지 예년의 경우에도 9, 10월 실업률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으므로 이번 9, 10월 실업률만 따져 고용사정이 나아졌다고 예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실제로 계절적 요인을 제외한 계절조정 실업률은 오히려 전달에 비해 0.1%포인트가 높아졌다. 그러나 계절조정치는 컴퓨터가 과거 데이터를 단순 비교해 내놓는 수치인데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계절적 특성이 현저히 다르기때문에 게절조정치만 보고 실업률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기도 힘들다는 것이 통게청 관계자의 말이다.
다만 한가지 주의깊게 봐야 할 부분은 제조업부문의 상용근로자가 10월들어 8,000명 늘었다는 점이다. 제조업부문 상용근로자가 200만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정도 수치 변동만으로 제조업 고용사정이 나아졌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해 1월이후 1년9개월만에 미미하나마 증가세로 반전했다는 것은 최근 일부 수출업체들의 산업활동 호조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중졸, 고졸이하 실업률이 전달보다 0.1%포인트 준 반면 대졸이상 실업률이 9월보다 0.5%포인트 줄어드는등 실업률 개선과정에서도 양극화 양상이 뚜렷히 나타났다. 즉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마무리와 대기업의 인력조정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사무직을 중심으로 한 해직 공포는 일단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다.
10월중 실업률, 취업률 등의 동향을 볼때 고용사정이 나아졌다고는 단언하기 힘들지만 최소한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우세하다. 일부 연구자들은 실업률도 저점에 근접하고 있다고 조심스런 분석을 피력하고 있다.
◇앞으로 6개월이 문제다= 11월부터 내년 3~4월까지는 노동시장에 40만명이 새로 쏟아져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이중 상당수가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더라도 실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의 수는 25만~30만명 규모가 될 것이라는 것이 노동관계 연구기관들의 예측이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들이 내년 채용계획을 축소하거나 아예 신입사원을 뽑지 않고 있기때문에 노동시장에 신규로 편입되는 인력들의 일자리 구하기는 매우 힘들 전망이다. 여기다 계절적으로도 겨울동안은 실업률이 크게 올라간다.
따라서 내년초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는 취업예정자들의 실업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향후 고용정책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기업들이 12월로 예정된 재무구조 개선약정에 따라 계열사 정리 등 구조조정 계획을 일제히 실행할 예정이어서 구조조정 관련 실업도 더 확대될 소지가 있다.
노동연구원 최광식(崔康植)동향분석실장은 『9월을 기점으로 일단 경기적 요인에 의한 실업은 더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지만 계절적 요인에 덧붙여 노동공급 부문이 확대되고 있어 실업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와 각 연구기관들은 내년초 실업률이 8%대에서 최고점에 이른 후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고용사정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초 일정기간동안 실업률의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물론 내년초 실업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즉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크게 나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실업자들이 굳이 상용직이 아니라도 임시직·일용직 등의 형태로 취업자 대열에 편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의 실업대책도 노동시장에 쏟아져 들어올 취업예정자들의 일자리 마련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