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디플레 종료위해 '성장 중시'추가금리 인상은 억제 할듯

아베 신조 내각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디플레이션 종결을 목표로 한 성장중시'로 요약된다. 따라서 '성장중시'를 중심축으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일본은행(BOJ) 압박과 엔화 상승 경계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아베는 우선 일본은행의 추가금리 인상을 억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지난 6월30일 "경제가 확장세를 유지할 수 있고 디플레이션이 사라질 때까지 일본은행은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해 경제성장에 금리가 장애물이 돼서는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 7월14일 일본은행 주문과 달리 제로금리 정책을 종결한 뒤에도 "금리 결정이 일본은행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신중한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해 견제를 늦추지 않았다. 또 7월29일에는 "일본의 디플레 종료가 가시권에 진입했다"고 진단했고 9월15일에는 "정부는 소비자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총리 당선이 확실시된 지난 9월7일에도 "일본은행이 경기조절적 환경을 유지해야 하며 금리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는 또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중시하는 일본은행과 달리 지난 11일 "국내총생산(GDP) 지표를 디플레 종료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해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근거에도 제한을 가했다. 이와 함께 일본 수출기업들의 수익성 저하를 막기 위해 엔화 환율급등 방지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9일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으나 디플레이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엔화강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최근 발간한 저서 '아름다운 나라로'에서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경기부양을 시도할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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