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다양성을 담보해야 할 대법관이 실제로는 서울대 출신으로 평균재산이 20억원에 이르는 서울 강남권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위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현재까지 대법관으로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38명 중 임명 당시 50대 남성 32명, 서울대 법대 출신 32명, 법관(법관 출신 변호사, 교수 포함) 출신 36명으로 조사됐다.

여성 대법관 4명을 제외하면 임명 당시 50대가 아닌 남성 대법관은 김지형(당시 47세), 이홍훈(당시 60세) 전 대법관 둘 뿐이다. 비 서울대 출신은 동아대, 고려대(2명), 영남대, 원광대, 한양대 등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 출신이 아닌 2명은 모두 검사장(김신욱·안대희 전 대법관) 출신이었고, 법관 중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자가 21명이나 됐다. 박 의원은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승진코스로 자리 잡고 그들만의 보이지 않는 힘이 법원 인사에 반영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 힘은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임명된 15명의 임명 당시 평균재산은 약 20억 원이고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8명, 분당 2명, 과천 1명 등 10명이 소위 강남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고 대변해야할 대법관이 엘리트 코스를 밟은 상류층 고위법관들로 채워진다면 국민들은 대법관을 일반국민의 실상을 공감할 수 없는 다른 세상 사람들로 인식해 결국 사법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