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3일부터 국감 돌입

북핵문제 최대현안 될듯

국회 13일부터 국감 돌입 북핵문제 최대현안 될듯 홍재원 기자 jwhong@sed.co.kr 국회는 1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0일간 507개 소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국회 통외통ㆍ국방ㆍ정보위 등을 중심으로 최근 불거진 북한 핵실험과 향후 대책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특히 대북 포용정책 기조 유지 여부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 금강산ㆍ개성공단 사업 지속 여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여부 등을 두고 극심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북사업 전면 중단 등을 피하고 PSI 확대참여 신중론 등을 보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북핵 문제 등 안보불안감 해소 대책 마련에 주력하면서 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나간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에서 북핵 위기를 불러온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대응책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따라서 내년 대선을 고려할 때 사실상 마지막인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대북정책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북ㆍ대미 관련한 정책은 대선에서도 민감한 분야여서 여야 각당의 지지층 결속에 중대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외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파문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열띤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올해 국감은 당초 1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북한 핵실험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문 등 국회 차원의 대책 논의를 위해 일정이 이틀씩 순연됐다. 입력시간 : 2006/10/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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