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기대감'이 재보선 승패 갈랐다

■ 서울경제 '박근혜 정부 국정평가' 설문
경제정책 51점 낙제점 불구… 부양책엔 60%가 긍정 평가


역시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였다. 설문조사 결과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점수는 낙제점인 51점이었다. 선거국면에서 여당에는 분명히 악재다. 하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을 골자로 한 '7·24경기부양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60%에 달했다. 당장은 실망스럽지만 기대감은 높다는 얘기였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여당은 '7·30재보궐선거'에서 압승했다. 여당의 승리요인이 복합적이지만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줬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많다.

창간 54주년을 맞은 서울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정평가'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물론 7·24경기부양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6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51.7점(100점 만점)을 줬다. 구간별로는 50점 미만이 31.8%로 가장 높았다. 안종석 조세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정부가 홀로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지만 어찌 됐건 정부가 (경기를) 살리지 못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실망감이 반영된 것 같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부동산규제 완화, 막대한 재정투입 등이 담긴 7·24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치는 높았다. 응답자의 59.4%가 '좋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박근혜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분야로는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31.4%를 차지해 2월 조사 대보다는 소폭 하락(-4.7%포인트)했다. 대신 정치 선진화라는 답이 21.7%로 크게 뛰었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점수는 53.8점으로 낮았다.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대립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한 비판적 정서가 강하다는 얘기다. 통일대박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았지만(47.0% 동의) 북한과의 관계개선 방식에서는 2월 조사 때와 차이가 났다.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27.6%에서 20.2%로 낮아진 반면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답은 30.0%에서 35.8%로 높아졌다. 실현 가능한 것 중심으로 해 남북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바람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외교정책에 대한 점수도 58.8점으로 낮은 가운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51.3%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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