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초안 마련에 실패했다. 노사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기존 입장을 고수한 탓이다.

26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당초 계획했던 합의안 초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노사 간 의견차가 커 오는 30일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노사 안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고용ㆍ근로계약 관련 제도(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근로조건 관련 제도(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노동계는 아예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반면 경영계는 업무성과 부진자에 대한 고용조정 원활화와 근로계약 일반해지 제도의 법제화를 요구해 평행선을 달렸다.

이와 관련,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기본원칙과 방향에 합의한 것을 토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와 단독으로 만나 "아직 밀고 당기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마지막 하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노동계를 대표해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부담과 관련해 "책임론이 나올 수 있지만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이에 연연하지 않고 극복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