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오르는 가계대출 은행들 체계적 관리 나서야

김중수 한은 총재 주문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은행들에 대출관리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재는 5일 한은 본관에서 9개 시중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올해 들어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의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은행장들은 이에 대해 "집단대출 연체율 상승은 신규 아파트 입주 관련 분쟁에 기인한 것으로 갈등이 조정되면 추가로 악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답했다.

은행장들은 다만 신용대출 연체율의 경우 경기부진이 장기화되면 저신용자와 다중채무자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들은 또 새희망홀씨 대출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제도가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도덕적 해이로 인한 대출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총재는 미국 백악관이 JP모건체이스의 대규모 투자손실을 계기로 은행에 대한 규제강화에 나서면서 글로벌 금융규제의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다이먼 회장이 미국 국회에서 증언한 자료를 읽어보면 왜 그런 문제가 생겼고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그는 '볼커룰'에는 찬성하지 않으면서도 '프랍트레이딩' 계정에 대한 규제가 있었으면 손실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며 "앞으로 규제는 그런 형태로 발전할 개연성이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볼커룰이란 상업은행이 고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기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채권과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말한다. 프랍트레이딩은 투자은행이 여유자금을 직접 투자하는 자기매매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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