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17년 만에 금융지주 자회사 규제를 푼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5일 일본 금융청이 금융지주회사 산하에 전자상거래ㆍ스마트폰 결제사업 등을 하는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년 의회에 개정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의 칼을 뽑았다고 전했다. 은행이 정보기술(IT) 벤처기업과 공동 출자해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되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만들기가 쉬워지고 소비자 선택폭이 커져 수수료 인하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업역을 확대하는 법 개정은 지난 1998년 일본이 금융 시스템 개혁을 위한 '금융 빅뱅'을 시행한 지 17년 만이다. 금융 빅뱅으로 금융지주회사 설립은 가능해졌지만 지주회사 아래 둘 수 있는 자회사 범위는 제한돼 왔다.

특히 이번 조치는 금융과 IT 융합기술인 핀테크를 통해 일본이 자국 은행의 서비스 향상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페이팔, 중국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등 은행 외 사업자가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 미국의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과 관련된 IT 회사를 산하에 둘 수 있는 것과 달리 현행 일본 은행법에서는 업무범위가 엄격히 제한돼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