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공약이었던 ‘고교선택제 폐지’가 결국 유보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현행 배정제도(고교 선택제)를 그대로 적용한 내년도 고교 신입생 입학전형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고교선택제의 대안으로 나온 A안(거주 학군 내 전산추첨)과 B안(지망학교 5개 선택가능) 모두 모의 배정을 실시해본 결과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달 초 시교육청은 지난해 고교 배정을 받았던 현재 고1 7만 2,302명을 대상으로 A안과 B안 두 방법으로 모의 배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거주 학군 내에서 전산 추첨해 배정하는 A안은 중부와 성북 등 일부 지역에서 학급당 평균인원이 42명을 넘는 등 학생 수 조절이 어려웠다.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학군 내에서 5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B안을 적용할 때에는 강남ㆍ강서ㆍ북부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 정원이 초과돼 해당지역 학생들이 오히려 먼 학교로 배정되는 경우가 생겼다.

그러나 성적 격차를 완화한다는 면에서는 둘 다 효과가 있었다.

상ㆍ하위 학생간의 성적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인 표준 편차는 0.027이었지만 A안대로 배정한 결과 0.004로 줄었다. B안도 통합학교군 내에서 성적분포를 고려해 배정하기 때문에 성적편차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교육청관계자는 “1회 모의 배정만으로 문제점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2~3회에 걸친 추가 모의 배정을 실시해 추가 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특목고와 자사고 등 전기고 학교들을 그대로 둔 채 후기고의 고교 선택권을 일부 조정하는 것은 고교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밝히고 “교육당국과 각 교육주체들이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