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정책의 핵심 조직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권한이 축소되고 중국군의 연합작전 지휘체계 구축을 포함한 군부 개혁안이 추진된다. 또 시노펙의 지분공개 확대와 함께 국유기업의 소유개방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 정부의 2년차 개혁방향을 결정짓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올린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번 전인대에서 지난해 10월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 때 내세운 시진핑 정부의 개혁안이 구체화돼 입법화되는 '전면 심화개혁' 과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리커창 총리가 처음 업무보고를 하며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 목표 및 주요 경제정책과 예산·재정상황 등이 발표된다.

관심을 끌고 있는 정부조직개혁안의 핵심은 경제 및 사회발전 전략을 총괄하는 발개위의 기능축소다. 시장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발개위의 시장가격 감독 및 반독점 조사 권한은 강화하되 투자 관련 심의·승인권은 축소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상무부·발개위·공상총국 등으로 흩어져 있는 시장감독 기능을 통합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했다. 대만 언론들은 리 총리가 주도하는 발개위의 권한이 시 주석에게로 넘어가며 1인 체제 강화의 포석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군부개혁안도 관심사다. 강군육성이라는 시 주석의 목표에 따라 연합작전 능력 강화를 위해 군부 내 조직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3중전회에서는 군 지휘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올초 엇박자를 냈던 합동통제기구 창설이 최근 군 장성 인사 등에서 보여준 시 주석의 군부 장악에 따라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유기업 개혁 등 경제개혁에는 예상대로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협위원이자 리 총리의 경제 스승으로 불리는 리이닝 베이징대 교수는 전일 기자회견에서 "국유기업 개혁, 도시화 개혁, 재정세제 개혁, 사회체제 개혁 등 네 가지 개혁이 올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리 교수는 특히 국유기업 개혁을 가장 우선해야 할 개혁과제로 꼽으며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공유는 사유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타파해야 한다"며 "혼합소유 경제가 중국 발전을 위한 기본 경제제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는 중국 최대 석유화학 기업인 시노펙이 이르면 이번주 내에 추가 지분공개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변화가 에너지에서 통신·전력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