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인·허가제 전환, 안전등급 공개 추진

캠핑장을 등록제에서 인·허가제로 전환하고 야영 시설의 안전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건을 계기로 긴급 당정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안전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원유철 당 정책위의장은 “미국, 독일, 호주 등 캠핑 문화 선진국은 캠핑장 인·허가와 안전관리가 매우 체계적이고, 시설 안전등급을 여행자에게 사전 공개한다”며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캠핑 산업과 문화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글램핑’이나 캠핑카 등 새로운 레저산업이 발전하면서 특별히 안전을 챙겨야 되는 관심지대로 대두하고 있다”며 “캠핑장 약 1,800곳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는데, 그 중 등록된 야영장이 100여곳밖에 안 되고 많은 야영장 시설이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전국 야영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사설 캠핑장의 경우 자신이 소유한 산지, 계곡, 하천 등에 임의로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산사태나 하천 범람 등 재난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실정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야영 인구가 늘어나는데도 제도적 정비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일반 야영장, 자동차 야영장, 관광농원, 유원지, 자연휴양림 등 집단 관광시설의 어떤 게 약점이고 보완해야 할지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안전관리 기준 마련과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해선 이를 관리하는 중앙부처,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시설을 사용하는 국민이 관리기준이 엄정하게 지켜지는지 살펴보는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학재 당 정책위 부의장과 김희국·강은희·박인숙 정책조정부위원장 및 김명연 원내대변인,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관계부처 실무자들도 참석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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