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간제 전환시 인건비·사회보험료 지원

정부가 시간제 전환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종합병원 등의 병상당 의료인력 산정에 시간제 간호사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국민점검반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한 여성고용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1차 현장 점검 결과 건의사항을 받아들인 것이다.

전일제의 시간제 전환시 사회보험료 지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으로 줄어든 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를 기업의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어 시간선택제법을 조속히 제정해 근로시간 비례원칙 명문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정책지원 근거 등을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의 병상당 의료인력 산정에 시간제 간호사 포함 방침은 최근 간호인력의 시간선택제 채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간호등급제에 의해 병원은 병상 당 간호사 수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입원료를 가산받을 수 있다. 현 부총리는 “고용부와 여성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점검 결과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 낮은 수준이고 일부 부정적 편견도 있었다”며 “하지만 실제 이를 활용한 기업과 근로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점검반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59개 세부과제에 대해 현장 체감도 중심의 성과점검을 위해 구성돼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