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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 경제부처 장관 및 경제5단체장 조찬 간담회
-현오석, 기업들에 적극적 투자 독려..”기업 옥죄는 입법에 대응할 것”
-5단체장 “기업 옥죄면 안돼”..경제민주화ㆍ지하경제양성화 입법 우려
경제부총리와 경제5단체장의 첫 회동은 묘한 시각차이가 부각되는 자리였다.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하는 정부와 여전히 규제가 많다는 재계의 입장은 갈렸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규제 완화 중심의 2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한다”고 요청하자 경제 5단체장들은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입법에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식이다. 서로를 바라볼 때 뭔가 2%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현 부총리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5개 경제부처 장관ㆍ청장 및 경제5단체장과 경제현안을 논의하는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현 부총리가 경제5단체장과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 부총리는 “경제가 어려운 여건이니 회복을 위해 기업이 투자ㆍ고용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1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이어 규제 완화를 통한 2차 투자활성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융ㆍ복합이나 서비스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대책을)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현 부총리는 재계가 반발하는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에는 같은 견해지만 (국회의)과잉입법에 우려를 표했다”며 “정부로서도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견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서도 “‘옆집이 세무조사를 받으면 나도 받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있다”며 “국세청장도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세심한 배려를 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하반기에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선제적으로 투자ㆍ고용을 확대해 저성장 흐름을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기업의 투자를 주문했다. 이에 경제단체장들은 기업을 옥죄는 국회의 과잉입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은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입법환경이 좀 더 개선되면 투자심리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및 지하경제양성화 관련 입법의 철회를 요구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지나치게 기업을 옥죄거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도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이 양립하는 새로운 성장모델이 자리잡게 해야 한다”며 “노동ㆍ환경 문제까지 경제민주화로 포장하면 중소기업계에 불안요소가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