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기금 불법사용자 무더기 적발

농어촌구조개선기금 338억여원을 불법사용한 관련사업자와 관계공무원등 295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검중수부(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24일 지난 7월부터 농어촌구조개선기금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농·어민과 공무원 295명을 적발, 이중 북원농산(주) 금융담당 전무 손길수(孫佶秀·49)씨등 47명을 구속하고 248명을 불구속하는 한편 달아난 3명을 지명수배했다. *관련기사 26면 북원농산은 축산물유통 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소도축 및 가공시설을 짓는다며 허위사업계획서를 남양주시와 축협에 제출, 71억원을 지원받아 부채를 갚거나 땅을 사는 등 불법으로 전용한 혐의다. 검찰은 지원과정에서 북원농산측의 시설사업은 허가대상이 아님에도 도축기계 구입자금을 대출해준 축협 서울지회 영업부장 이종택(李鍾澤·51)씨등 2명을 배임혐의로 구속했다. 씨알유기농영조합 대표 강동하(姜東河·50·영암군의원·구속)씨는 친인척을 조합원으로 하는 유령조합을 설립한후 퇴비를 생산한다며 보조금과 융자금 5억6,000만원을 받은뒤 이를 가로챈 혐의다. 성림축산 대표 백동제(白東濟·64·구속)씨는 가축계열화사업체로 지정받은뒤 판매시설자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4억6,000만원을 다른 돈육판매업자에게 연리 13.5%로 사채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춘(金東春·53·구속)씨는 성인병예방 보조식품인 야콘(남미산 식물)생산단지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허위공사계약서를 제출, 보조금 2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수사결과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 보조금을 받아 챙긴 사람이 16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람이 90명이었다. 검찰관계자는 『구조개선기금을 받은 농·어민 3명중 1명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윤종열 기자】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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