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새해 국민생활 밀접 분야 감시에 무게 둘 것”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015년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담합과 감시에 무게 중심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31일 배포한 2015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과 시장의 눈높이에 맞춰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경제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불공정행위 엄단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 근절 △소비자가 안전하고 행복한 시장 만들기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 확대를 새해 중점 추진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이나 지식재산권 분야는 거래 구조나 기술 환경이 복잡하다”며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불공정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에서 1·2·3차 협력사로 이어지는 중층 하도급 거래구조에 돈이 잘 흐르지 못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 ‘돈맥경화’”라며 “이러한 유형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감시해 경기회복의 온기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으로 잘 전해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 기업들이 보복당할 걱정 없이 공정위에 신고·제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신고·조사·사후이행 단계 전반에서 피해 중소기업을 전방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 위원장의 구상이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소비자가 안전하고 행복한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해외직구 소비자들에게는 피해사례 제공 등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해 행태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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