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용 단말기 칩 원천기술 업체인 일본 도시바와 국내 제조업체간에 로열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기술표준의 재검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26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및 단말기 제조업계 등에 따르면, 도시바 측이 계속 높은 칩 로열티를 요구할 경우 지난해 말 확정한 위성DMB 기술표준을 재검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TA 관계자는 “국내 위성DMB 표준인 시스템E(일명 일본식) 방식은 어디까지나 서비스ㆍ단말기 업체 등의 의견을 모아 결정한 것”이라며 “만약 국내업계와 단말기 칩 원천기술 보유업체들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국내 사업자간 협의를 거쳐 표준 문제를 재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2의 퀄컴’ 우려 커져=도시바와의 로열티 문제가 이처럼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칫 차세대 통신ㆍ방송 융합서비스가 ‘제2의 CDMA’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도시바와 국내업체간 로열티 문제가 표면화된 것은 위성DMB 관련 특허를 갖고 있는 도시바측이 지난 12일 TTA측에 “위성DMB 단말기 대당 판매가격의 2%를 로열티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부터. 이에 대해 단말기 업계는 판매량에 따라 로열티를 차등 적용하는 ‘수량 정액제’를 요구하며 도시바와의 협상에 나설 태세다. 위성DMB 단말기는 일반 이동전화 단말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개인휴대단말기(PDA)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로열티 부담도 크다. ◇기술표준 재검토 논의 확산=TTA와 업계는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위성DMB의 기술표준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단말기 업체들은 일본식 외에 유럽식인 시스템A 방식을 위성DMB 복수표준으로 제정, 특정 업체의 국내시장 지배력을 낮추고 수출시장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로열티 논란이 이처럼 확대되면서 정작 다급해진 것은 서비스 사업자인 TU미디어콥. 로열티 협상이 지연되거나 기술표준 철회사태로 확대될 경우 일본의 위성DMB 사업자인 MBCo에 시장 주도권을 내줄 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기술표준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경우 7월 중 예정인 위성DMB 서비스 상용화 시기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TU미디어콥은 이달 중 로열티 인하를 위해 도시바측과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팔짱 낀 정통부=문제는 주무부처인 정통부나 기술표준기구인 TTA가 로열티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TTA측은 “기술표준 단일화 자체가 업계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로열티 협상 등 개별적인 문제 역시 업체들의 합의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통부 역시 “기술표준은 TTA 산하 위성DMB표준화추진위원회의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어 승인해준 것일 뿐”이라며 “기업간 문제인 로열티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당시 표준화추진위원회에는 업체뿐 아니라 정통부도 직접 참여했다”면서 “이제 와서 로열티 문제를 나몰라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