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과 별개, 구직단념자·18시간미만 취업자도 실업자 포함 국가통계시스템 전면 개편…지역특성별 지수 도입도
입력 2005.07.24 17:39:57수정
2005.07.24 17:39:57
이르면 올해 중으로 실업률과 별개로 구직단념자와 18시간 미만 취업자 등을 실업자로 포함시킨 체감실업지표가 선보인다. 또 상품군별 판매지수가 선보이고 강원도 관광통계 등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통계가 개발되는 국가 통계 시스템이 전면 개편된다.
22일 재정경제부ㆍ통계청 등에 따르면 국가통계인프라강화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통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오는 9월께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실업률이 체감지표와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보완한 체감실업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지표는 현재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는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시켜 실질적인 실업상황을 반영한다.
또 체감실업지표 등 신규 통계 개발 외에 경제통계에 대한 보완작업도 추진된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추진단에 국민계정ㆍ노동ㆍ투자 등 8개 분야 48개 통계에 대한 개선을 의뢰한 상태다.
아울러 통계의 속보성 제고 등을 위해 기업ㆍ세제ㆍ금융 등 3개 분야의 8개 통계 개발을 건의했다.
추진단은 지역특성에 맞는 통계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의 관광통계, 인천의 서비스업 동향 등 특정 지역의 사정을 고려한 ‘맞춤 통계’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통계 개편은 경제ㆍ사회ㆍ복지 등 전분야에서 국가 통계를 새롭게 바꾸는 작업”이라며 “9월 중으로 보완ㆍ개발 항목을 선정한 뒤 단기 추진사안과 중장기 과제를 나눠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진단은 현행 자문기관인 통계위원회 위상을 심의ㆍ의결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통계작성시 국세ㆍ연금 등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제도화하기 위해 통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