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도 국고 예산 확보 시기를 앞두고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부터 국고예산 신청 기한이 예년보다 1개월 앞당긴 4월30일까지라 신규사업을 조기에 발굴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현룡(의령 함안 합천) 의원 주최로 '2015년도 경남도 예산확보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어 경남지역 도로 및 하천 등 SOC 사업분야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예산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도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창녕~현풍 고속국도 6차로 확장 및 대합 IC 설치, 함양~울산 간 고속국도 건설, 국지도 67호선 노선변경지정(42.7㎞) 등의 도로사업과 유림지구, 명법지구 등 지방하천정비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광역자치단체 중 4번째로 크지만 교통 인프라와 거점 항구 등 SOC 인프라는 매우 미흡하다는 게 경남도의 입장이다.
창원시도 최근 '2015년도 국고확보 추진계획 및 대책회의'를 열어 각 실·국·사업소별로 대형 현안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국고확보 계획을 논의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과 봉암교 혼잡도로 개선사업 등 굵직한 지역 현안사업이 국고지원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재생 및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마산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소답 주민운동장 조성, 경상대학교 종합병원 건립, 장복산 편백림 '치유의 숲' 조성,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건립, 마산서항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덕동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 개선사업 등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도 예산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울산시는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확보 목표를 6,400억원으로 정하고 신규사업 발굴 등 국비확보 활동에 팔을 걷어붙였다. 시의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건설 △오토밸리 2공구(송정IC~농소2IC)개설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등 11개 사업과 국가시행사업인 △신항만겅설 및 인입철도개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고속도로 건설 및 확장 △울산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등이 꼽히고 있다.
전남 무안군도 최근 '2015 국고지원 건의사업 보고회'를 갖고 국고지원사업 35건 815억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목포~보성간 남해안철도 고속화 사업과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 건립, 목포항 크루즈 부두 개발사업 등에 정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경남지역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의 세입부족과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지역 현안사업의 국고지원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지만 정부 투자방향과 연계한 사업발굴과 함께 진행 중인 사업도 국비확보를 통해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