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0(일) 10:16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경제가 예상외로심각한 침체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고 통화공급 확대 등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수단을 적극 동원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20일 다음달 중순부터 2주동안 IMF와의 4.4분기 경제정책협의에서는 내수진작을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놓고 IMF와 긴밀한 협의를 벌이는 한편 3.4분기협의때 합의한 경제성장률, 물가 등 각종 거시경제지표 등을 전면 재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협의결과를 오는 11월 중순 이사회에 상정, 10억달러의 제8차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와 IMF는 2.4분기중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6.6%를 기록하는 등 국내 경제가 예상보다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고 향후 금융.기업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경기침체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마이너스 6%대로 3.4분기 협의때보다 2% 포인트 낮출 방침이다.
실업자부조 재원마련 및 금융경색 완화를 위해 GDP 대비 이미 4.8%까지 확대한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일단 더이상 확대하지 않되 경기가 예상보다 현저히 악화될경우 이를 확대한다는 데 합의하고 재정투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상호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의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IMF가 전문가를 파견, 기술적인 자문을 제공해 재정적자에 대한 대내외 우려를 불식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IMF가 금리의 추가인하를 용인함에 따라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기로하고 4.4분기 본원통화 공급량을 3.4분기때 합의한 25조6천4백억원보다 1조∼2조원정도 늘리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8월까지의 물가가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고려, 올해 물가상승률을 종전대로 9%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할 방침이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올해 마지막 분기별 정책협의가 될 이번 협의에서는 한국경제 회생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경제정책의 실행이 중심의제가 될 것이라며 IMF도 한국경제의 침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재정지출등을 통한 경기부양을 최대한 용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MF의 휴버트 나이스 아.태국장은 지난 14일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과 만나 한국경제의 운용목표는 경기침체를 억제하는 데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재정적자를 통한 수요진작책을 차질없이 집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 금리의 추가인하 여지가 있다고공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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